HOME 로그인 고객센터 사이트맵
       기능식품      시장      비타민D       식품            C      
전체   |   원료·제조   |   행정·법률   |   마케팅   |   학술   |   과월호   |   장바구니 뉴트라덱스홈 > 산업정보 > 전체
[행정·법률] 11월 쏟아진 입법, 행정예고 - 2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5 페이지
등록일: 2016. 12. 13
태그: 기능식품, 행정예고, 개별인정, 기준, 규격, 개정
가격: 3,000원
산업정보 패키지 구매
본문내용



지난 11월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입법, 행정예고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예고안들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인 관리기준 뿐만 아니라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및 추후 인정방향 등에 대한 내용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입법, 행정예고안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개별인정 6년 지나야 고시

11월 4일 행정예고를 통해서는 개별인정을 고시하는 기준과 기능성추가, 제조방법 확대 등이 다뤄졌다. 

우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고시하는 요건은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재까지는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고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 3개 영업자 이상이 동일한 원료에 대해 개별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고시할 근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폐지하고 동일한 원료가 50건 이상 개별인정을 받아야 이를 고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보유한 영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사자료
GMO, 기능식품 마케팅에도 복병되나?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단어 ‘재평가’
지난해 개별인정 새얼굴 역대 최소
11월 쏟아진 입법, 행정예고 - 2
11월 쏟아진 입법, 행정예고 - 1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인기 산업정보
日 인구감소 시작됐지만 건식지출...
GMO, 기능식품 마케팅에도 복병되...
[원료 포커스] 열매, 뿌리, 잎까...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단어 ‘재...
지나친 화장발 마케팅에 독이 되...
최신 산업정보
확대 거듭하는 세계 건강식품 시...
[원료 포커스] 젊음을 주는 고급...
지나친 화장발 마케팅에 독이 되...
[원료 포커스] 항염, 항균 작용 ...
국제적으로 주가 올리는 일본산 ...
최근 많이 본 뉴스
확대 거듭하는 세계 건강식품 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확대 보...
바슈롬 녹내장ㆍ고안압 신약 8월 ...
서울식약청, 소비자단체와 식의약...
젊음을 주는 고급스런 향 쟈스민...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정책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고객센터 | 사이트맵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95-1 (청파동2가)   |   전화 : 02-3270-0114   |   FAX : 02-3270-0139   |   Email : webmaster@yakup.com
상호: (주)약업신문   |   사업자번호 : 106-81-1094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04-서울용산-02864호   |   대표자 : 함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