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였으나 앞으로는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또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