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말 '중의약법’'을 제정함으로써 날개를 단 중의학에 비해 한의약법 발의후 논의조차 되지못하고 폐기된 한의학의 격차는 현재보다 더욱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비관적 진단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의약 지위와 발전방침 규정한‘중의약법’을 제정 공포했는데  차관급 독립부서에 1실 6사 19처 규모로 1조4500여억원 예산을 집행, 연간 4조원대의 중성약 수출 등 해외시장 공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명확히 규정한 ‘중의약법(총9장63조로 구성)’을 공포했다.

 

중국 중의약 발전사에 이정표적 의미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약법’은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하고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중의약을 한족, 소수민족의약을 포함하는 중국 각 민족의약에 대한 통칭으로 정하고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서양의학의 대안이자 현재도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의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중의약 관리체계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중의약서비스가 중국 전역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에도 중의과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발전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중의약법’ 마련은 지난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한의약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역시 양의계의 전방위적인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운의 사태를 맞은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중의약법’을 제정, 공포하고 중의학을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 “새해에는 우리도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의학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획일적인 관리체계 아래에서는 양의약의 잣대로 한의약을 재단해 버려 한의약 본연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