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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이슈] ◆ 건기법 개정, 방향 어디로? (2007.12. 3.)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 페이지
등록일: 2008. 01. 25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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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형구분 삭제 등 법률개정 예고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개정안 제안

"기업 편익 증가기대" 긍정적
업종별 이해득실 따져 봐야, 상황별 대처 요구

*자료
[표]대안으로 제안된 발의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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