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까지 기능성 개념 확대, 맞춤형 기능식품 인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 등이 지난 4월5일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정된지 20여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법을 시대에 맞게 손질하고 특히 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기능성의 정의에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점과 건강기능식품 소분업을 신설하고 있는 점 등이 상당히 흥미롭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절차에 들어간 개정법률안을 살펴보자.
건강기능식품 굴레 벗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목부터 손을 보고 있다.
종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겠다는 것.
기존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특정 분야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능을 했다면 개정 법률안은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곧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개정 법률안은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구분하여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 중 정제, 캅셀, 과립 형태를 제외하고는 식약처 기준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2020년12월29일 제정된 식약처 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만약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능성 표시식품이라는 유형이 새롭게 신설되고 기능성표시식품 제조업이 신설되는 등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최상위 법률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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