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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금연치료 성과 점점 감소, 복지부 의지있나?
[2015-09-22 09:16]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의료기관은 1만 9,924개소가 신청해 이중 49.5%인 9,855개소...
"천연물신약 이름에서 '신약' 빼라'
[2015-09-14 16:26]
천연물신약은 신약의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신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추출 의약품이지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온라인쇼핑업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4년간 63건 적발
[2015-09-14 13:00]
지난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중 의약품 오인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에 맞는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관리 필요"
[2015-09-14 12:22]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용 구강청결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구강청결제의 경우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제2의 백수오?'
[2015-09-14 09:45]
백수오와 비슷한 이엽우피소를 혼합해 건강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백수오 파동에 이어,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이 원료관련 부실 논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동익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HT042 H황기추출물등...
남인순 의원 “메르스·백수오 사태 정부 무능 닮은꼴”
[2015-09-14 09:18]
‘가짜 백수오 사태’와‘메르스 사태’는 서로 닮은꼴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무능과 무...
다이어트건기식, 온라인·해외직구로 금지 약까지 구입
[2015-09-13 19:5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다이어트기능식품의 유통 및 위해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즘 국민들에게 ‘몸짱’열풍이 불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856건
[2015-09-13 17:21]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첨가제 '범벅'
[2015-09-13 15:23]
‘어린이용’을 표방한 비타민, 칼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상당수가 합성착향료․유화제 등 화학합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는‘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FDA, 식품 안전성 규정 업그레이드 잰걸음
[2015-09-11 16:34]
FDA가 식품매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례를 찾아보기 드물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지난 2011년 양당 공조로 통과시켰던 ‘FDA 식품안전성 개혁법’(FSMA)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정될 7개 규정 가운데 첫 2개 규정을 마련하고 10일 공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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