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권한과 임기가 미국 FDA보다 못해 위상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우리나라 식약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stration)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산하의 국(局)이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상 식약정책을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식약처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1년 5개월인 반면 미국의 FDA는 평균 4년 3개월 근무한다고 지적하면서 임기제가 아니니까 정권때마다 눈치봐야 하고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식약처가 미국 FDA와 같은 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의 개편이 가능한가" 따져 물으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에 걸맞는 위상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임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