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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후 폐기 보고사례 다수 발견”
심평원,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서 행정처분 사례 주의 당부
입력 : 2018-12-03 15:56:22
심평원이 공급내역 보고 중 기부·폐기 등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며 특히 폐기 보고 중 불법유통이 확인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3일 엘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에서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은 업체가 센터에 보고한 공급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거래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며 “미보고 사항을 포함해 보고누락, 코드착오, 재고, 기간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이 확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부, 불법증여, 불법판매, 허위신고, 개인사용, 폐기 등의 공급내역 보고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여부도 확인한다”며 “특히 의약품 폐기의 경우 실제 불법유통을 한 후 폐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지확인 대상은 미보고 및 거짓보고 등 보고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타 기관(복지부, 건보공단, 내부고발 등) 의뢰업체 등 우선 선정, 서면확인 및 기존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의심업체 등이다.

또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미보고·거짓보고가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보건소·식약처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데, 위반사항이 미미한 경우는 심평원장 명의 주의조치를 하고 약사법상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 및 추가조사·형사고발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행정처분 사례로 약사법에 따르지 않은 기부, 판매할 수 없는 곳에 판매, 불법 판매(현금판매, 염가판매), 불법 증여, 백신불법유통(허위 매출보고 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공급내역 허위보고(탈세 목적 허위 매입) 등을 꼽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부’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보고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조치 된다”며 “또한 확인 중 재고로 보유 중이라고 주장한 의약품이 실제로는 뷰티숍, 마사지숍 등 불법으로 판매됐음을 확인하면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유지 등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 없이 현금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면 미보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및 탈세 등 약사법, 국세기본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래유지 등 목적으로 아로나민 골드, 리도카인 등 의약품을 약국 및 업체 등에 무상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미보고 행정처분,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약사법 위반 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약업신문 김정일 기자(jikim@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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