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고객센터 사이트맵
      
뉴스 news
전체뉴스
행정·법률
원료·제조
유통·마케팅
신제품
Nutradex Report
Coverstory
Market Review
Ingredient Focus
Home > 행정·법률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추진…의사 가중처벌
신창현 의원 발의…형법의 50% 가중 처벌 · 정신과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입력 : 2019-06-14 17:01:00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데,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약업신문 이승덕 기자(duck4775@yakup.com)
최근 많이 본 뉴스
日아지노모토, 아미노산 농도로 ...
LDL 콜레스테롤, 완전히 잡을 다...
美 GNC, 이달분 비타민팩 배달왔...
동국제약, 식물성분 무기력증 개...
해림후코이단 '후코이단',중국 시...
인기 산업정보
지난 10년, 건기 10대 품목은 어...
얼굴 붓기 바이바이~ 日 컨셉 상...
기지개 켠 개별인정, 성장률 수직...
日 통풍완화 기능식품 인기 고공...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식품 수입실...
최신 산업정보
[원료 포커스] 상쾌한 향과 매콤...
[원료 포커스] 매력적인 향, 풍부...
기지개 켠 개별인정, 성장률 수직...
[원료 포커스] 사포닌 풍부한 서...
얼굴 붓기 바이바이~ 日 컨셉 상...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정책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고객센터 | 사이트맵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95-1 (청파동2가)   |   전화 : 02-3270-0114   |   FAX : 02-3270-0139   |   Email : webmaster@yakup.com
상호: (주)약업신문   |   사업자번호 : 106-81-1094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04-서울용산-02864호   |   대표자 : 함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