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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탈모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 5천건
탈모 식품 허위·과대광고 2천2백여건 적발
입력 : 2019-10-02 18:01:07
최근 5년간 탈모 진료인원이 10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유통도 활성화돼 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천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천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만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대 초반 613.6명, 20대 초반 559.6명, 40대 후반 545.9명, 50대 초반 477.0명, 십대 후반(15~19세) 41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그룹은 47.6명의 80세 이상 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성(384.9명) 보다는 남성(492.0명)이 더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역별 총 진료인원은 2018년 기준 경기도 5만7,813명, 서울 4만6,021명, 부산 1만5,660명, 경남 1만4,796명, 인천 1만2,136명 순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대구가 4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6.5명, 광주 473.5명, 부산 472.6명, 대전 466.1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총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429명)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365.2명)이었다.

또한 탈모 진료의 소득수준별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탈모 진료 인원을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의 경우 10,786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그룹은 1분위 그룹의 약 3.7배에 달하는 3만9,393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봤을 때 10분위 그룹은 3만1,913명에서 지난해 3만9,393명으로 7,480명이 증가한 반면, 1분위 그룹은 같은 기간 1만2,744명에서 1만786명으로 1,958명이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945건에 달했으며, 탈모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위반 식품은 2,206건, 화장품은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현재까지 탈모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허가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 화장품의 생산실적은 2017년 약 1,507억 원에서 지난해 약 1,763억 원으로 약 256억 원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실적 또한 약 115만 달러(한화 약 13억7천만 원)에서 약 115만 달러(한화 약 33억9천만 원)으로 약 2.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탈모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및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급여 대상인 관계로 탈모 치료제의 처방통계는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오늘날 스트레스, 수면부족, 미세먼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탈모 질환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탈모 치료제의 불법유통 또는 편법처방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탈모를 그저 방치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탈모를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탈모로 인해 소요되는 정확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이승덕 기자(duck4775@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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