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뉴욕주(州)를 대상으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Motion)을 신청했다고 4일 공표했다.

‘예비적 금지명령’이란 우리나라의 가처분 신청에 준하는 개념이다.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은 지난해 뉴욕주가 일부 기능식품 및 보충제의 구매연량에 제한을 두는 주법(州法)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서 3일 제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CRN은 지난달 13일 뉴욕주가 통과시킨 법의 합헌성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주가 제정한 법이 안전하고 유익한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뉴욕주 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 예상치 못했던 위중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던 것.

이번에 제기된 예비적 금지명령은 지난달 제기되었던 본안소송을 일부로 신청된 것이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뉴욕주에서 제정한 법이 비과학적인 데다 무의미한(meritless) 주장을 근거로 일부 기능식품 및 보충제들이 젊은층 소비자들에게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같은 연구결과는 입증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스터 회장은 뒤이어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고,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방치할 경우 젊은층 섭식장애 환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뉴욕주에 거주하는 개별가정들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는 기능식품들을 구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문제의 법은 체중감량이나 근육 키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들이 포함된 기능식품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고 스티브 회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CRN은 “뉴욕주의 새로운 법이 관련기업들의 준수요건이나 적용대상 제품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제조기업들과 유통기업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잘못된 우려감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 허심탄회하고 합법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CRN은 “문제의 법이 뉴욕주의 주법(州法) 뿐 아니라 미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인 데다 모호하고 궤변을 포함하고 있어 타당하지도 않으며, 주 정부에 주어진 경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CRN는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법 시행이 유보되도록 해 줄 것을 법원에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