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했던 종전 '수의사법' 개정을 의결,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신장애인이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원초적으로 금지했던 종전 '수의사법' 은 장애인과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법률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법률과 상충되는 장애인 차별적 법률이 100여 건이나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는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장차법과 상충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법률 중에서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

국회는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이 전문의 판단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의 경력단절 장애인 여성 지원을 의무화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수의사법' 등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률 47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차법과 상충되는 장애인 차별적 법률이 국회에서 최초로 개정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적 법률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향후 추진될지도 모르는 개헌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