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安心) 방안과 활력방안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 용기·포장의 표시 기재방안’의 경우 각각의 구분이 불명확해 국민·업계가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와 포장에는 ‘제품명·제조연월일·전성분’을, 첨부문서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함으로써 용기·포장 크기에 따른 현실적 적용이 가능하게 추진된다.

또 현재 유형별 사용상의 주의사항만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안전정보 표시에 대해서도 화장품의 성분별, 제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어린이의 안전 사용지침 및 주의사항을 마련하는 등 표시기재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500여명의 ‘주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화장품기업 CEO들의 관심을 모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우선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 관리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샴푸류의 포름알데히드와 디옥산, 매니큐어의 프탈레이트 등 배합금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제조공정·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기준이 제도화될 경우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이 단순히 검출 사실만으로 안전성 의문을 제기하던 관행이 해소될 전망이다.

유해물질의 배합한도 및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마스카라·아이라이너의 원료로 사용되다 안전성 논란에 따라 지난 1970년대부터 배합금지된 ‘카본블랙’ 색소는 새롭게 사용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 허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 GMP)의 의무화 추진으로 화장품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시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해외 수출 활성화를 모색할 예정으로 내달 GMP 민관협의체 구성에 이어 오는 6월에는 화장품 GMP 개정고시를 추진한다.

대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자료제출 면제성분을 기존 43개에서 60개로 추가하고 기능성 보고대상품목을 35개에서 50개로 확대하며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도 개정된다.

▲품격(品格) 제공와 책임 강조

국제협력사업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대한화장품협회와 공조해 한·중 화장품 실무협의회 준비기획단을 발족·운영함으로써 대중 수출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한·중 화장품 시험방법 심포지엄 개최, 한·아세안 FTA 후속조치 의제 검토, 그리고 화장품 관련 외국인 초청 연수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화장품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도 동시에 도입한다.

화장품 표시·광고의 실증책임제를 도입,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화장품 효능·효과의 입증책임을 표시·광고 주체에게 부과함으로써 객관적 근거가 없는 시험결과 및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등의 무분별한 인용을 막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또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근절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