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6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61,920명에 이르렀다.

또한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5,909명)로 다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ㆍ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규제는 체계적이지 않다.

선진국들은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ㆍ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규제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 유럽연합 등 5개 국제기관의 발암성물질 분류기준을 살펴 본 결과, 발암성물질 2 ~ 3개 등급, 비발암성물질 1 ~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기준이 대체로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해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가 없다. ‘유독물 목록’과 ‘관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명확하며, 해외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물질 개발이 전제되어야 발암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이후 국내외 각종 유해성ㆍ위해도 평가 결과 인체 발암성이 높은 물질 발견되면 발암성물질 목록을 갱신하는 등 최신성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 관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 내분비교란물질, 최기형성물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 향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ㆍ생성ㆍ수입 돼서 사용될 때 위해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물질이 폐기ㆍ관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