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회가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기사성 의료광고 등 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8일 불법적인 기사성 광고를 규제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이 공문에서 최근 신문 방송 등 일부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횡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기사성 광고를 올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기사성 기획광고가 국민들을 현혹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및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 왜곡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또한, 치협은 앞으로 언론매체들에 게재되는 기사성 광고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햔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 제8호에서는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이 여러 매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정보가 기사 형태로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했다.

즉, 실질적으로는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같은 기사성 광고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정보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포탈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수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기사성 광고에 대한 규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일례로 특정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같은 매체를 통해 특정 시술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함께 노출하는 형태의 기사를 게재한 건이 무려 120여 건에 이르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