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심야응급의원과 심야의약품 취급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또, 운영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국민이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정책의료위원(한양대의대 교수)은 13일 열린 심야응급약국 평가회에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은 소비자로서의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약사의 편의주의에 입각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경제적 동기 부여 차원에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국민에게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면허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이듯 경제적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극복해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전하면서 "심야응급약국 전체 개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불편 해소라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회 단독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책임 아래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전체 개업약국의 0.3%만이 참여하고 약사회 임의로 지역적 안배는 고려하지 않고 운영한 상황에서 국민이 심야에 약국을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진다고 논의하는 것은 약사 중심적 사고이고, 시범사업을 통해 심야의 일반약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논리가 적합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심야응급약국은 강원과 경북 지역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반면 유흥가가 밀집된 강남이나 동대문 등에는 2~3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위한 자료라기 보다는 향후 약국 운영을 위한 자료 정도라고 정 교수는 평가하면서 이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심야응급약국 이외 새로운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24시간 진료하는 심야응급의원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나 필요성이 나타났고, 지역단위 심야의약품 취급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승준 교수의 얘기다.

지역적인 불균형과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일반약의 경우 약국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