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건보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살펴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보건의료포럼 원희목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1조 3천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 올 1월에만 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증진기금포함)지원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국민의료비 급증을 야기하고 국민의 부양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9년 기준 9.9% 노인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0.53%소비했고, 노인1인당 진료비도 249.4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에 81.1만원에 비해 3.1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건보 재정 적자의 문제점으로 △상급병원으로 외래환자 집중화 심화△약제비 증가 △의료자원의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특히 약제비 증가 문제는 2001~2008년 중 약품비 평균 13.6%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기간 진료비 증가률 10.7%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상급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한 경증 외래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처방 기관 조별에 따라 차등화,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 차이해소 등 1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등의 국고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신 실장은 건보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주장, 공급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총액제 도입을 제안했다. 외래의 경우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입원은 DRG를 전면 도입해 총액을 결정한 후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의원과 병원의 경영실태, 재무 성과와 원가구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병원의 회계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기능적 분화와 일반의와 전문의간 역할분담 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액제가 특정 진료영역(보험진료)에만 적용될 경우, 비보험 진료영역으로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확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서울대 김진현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희영 팀장, 기획경재부 양충모 과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