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되는 규정이 명확화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갖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반영된 개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제도 선진화와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관련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은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사례에 따라 불법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반대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했다.

우선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위반 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나, 2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전산 오류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 이거나 법 위반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적발부터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