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2일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를 중단하고 행정해석의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자의 분명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모든 전국 개원의들은 영유아검진 거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한 영유아검진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08년 건강검진 수검자의 진찰료 부당청구부분(연합의가 같은 날 각기 검진과 진찰을 각각 시행한 경우 진찰료부분)에 대한 환수예정조치 사실을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도입당시부터 건강검진 매뉴얼이나 교육과정 등에서도 환수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영유아검진을 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회원들 또한 2008년, 2009년에 바뀐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했고, 영유아검진을 위한 사이버 교육에서도 2010년까지 학습목표에서 2007년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동일의사가 진료했을 경우에만 진찰료 청구가 안된다고 했을 뿐이다.

이에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2010년 4월 환수예정조치에 대한 공문을 받은 이후 검진 관계자와의 만남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며, 2010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소청과의사회 공문으로 환수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고 답변을 요구해왔다.

1차 공문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수조치유예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고, 2차 공문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말에 유선 상으로 소청과의사회에 진찰료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2011년 4월에 재차 환수예정통보서를 해당기관 회원들에게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영유아검진 도입당시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며 행정해석 이후에도 2010년 4월 환수조치를 거론하기 전까지 고시나 행정해석에 대한 아무런 공지가 안된 상태에서 2008년, 2009년 진찰료에 대해 환수를 한다는 것은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한 검진 및 진찰에 따른 검진기관 회원들의 진료비 환수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정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관련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