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주제의 공청회가 양승조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정 파탄을 겪고 2001년부터 재정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최근에야 적자를 벗어났으나, 작년부터 또 다시 재정악화가 우려되며 이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실한 국고 지원 문제를 꼽으며, 노인의료비 등 급격히 증가하는 급여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국고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2011년 말 만료예정인 국고지원을 유지 및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본 공청회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대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