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인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성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오후 1시 상고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단일 부과체계 개선과 담배세, 알콜세 등 다양한 재원조달기반을 필요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윤 소장은 비급여 영역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는 현재 62.7%정도이다. 이에 박근혜 당선자는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제시, 올해 70%를 시작해 2017년까지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이기효 원장은 현재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함으로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은 보수와 보수외 소득을 포괄해 보수외 소득은 사업(임대포함), 이자, 배당, 연금소득 MD 근로 외 가능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비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에 충실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우선순위에 입각해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우선순위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범 부처를 망라하는 (가칭)건강보장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등 연계 과제를 병행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심사평가연구원 김윤 소장은 4대 중증질환 등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비급여 관리를 강조했다.

비급여 관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적절한 의료이용의 및 제공의 억제와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제공의 증가, 낭비적 의료비 지출, 저부담-저급여 의료체계의 역사적 경로 의존 등으로 필요하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

김 원장은 "비의학적 비급여의 허용조건으로 환자의 사전동의를 전제, 혼합진료금지, 건강보험에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며 신의료기술을 조건부 급여제도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