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에서의 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약자원협의체를 통해 법안을 정비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후 산업계 니즈와 정부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국가간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0년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됐다.

해외 생약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의약 업계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로열티 협상,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유전자원의 자원부국인 중국은 2016년 로열티를 10% 수준까지 제안하는 동시에 위반시 가중처벌 및 민·형사 책임을 추궁케 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현제 상무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지만 산업계는 큰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이라며 "불명확한 규제 체계와 국가 연락기관에 대한 혼선, 관료주의에 따른 허가과정의 불투명성 비현실적 기대 및 거래비용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국 및 토착공동체별 상이한 이익공유 방식에 따른 혼란과 중도포기가 우려된다"며 "제약산업의 경우 국내 100억원대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62.5%를 차지하는 천연물신약이 자칫하면 시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상무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국가적 R&D투자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원부국은 인위적으로 갈 수없지만, 기술선진국은 정부·민간이 인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국내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기반 신약연굽개발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식재산권·해외자원의 조기 확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반도 천연물을 확보하고, 과학적 원리를 규명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며 "사전작업으로 국내 보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DB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자원을 관리하고, 대응협의체를 운영·구성하면서 법안 정비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약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대비한 아열대성 생약자원 보존·연구를 위해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1.4만평(4만6,000㎡) 규모의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시작했다"며 "올해는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을 위한 2019년 예산 115억원을 반드시 확보해 2020년까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