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의사를 구속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쌍벌제 적용이 리베이트 척결의 ‘핵심’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대부분의 리베이트 조사를 통한 징계가 ‘주는 쪽’에 대한 처벌 위주로 진행돼 온 면이 있었기 때문.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랜딩비 시판후조사 등 리베이트의 주요 유형으로 유력 종합병원 의사 10명을 기소하고 2명은 구속까지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처벌 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도 1970년 대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약 도매업소들의 샘플제공 접대 노무제공 등 리베이트가 만연했지만, 20여년 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리베이트가 거의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ㅇ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보험약가에서 품목을 삭제당하고 벌금도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만큼 과하게 부과했지만, 의사들을 구속하는 강수를 두며 자리 잡았다는 것.

더욱이 리베이트 의사 구속시 일본의 모 방송이 구속 장면을 수차례 방영하며, 이것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인식 정립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검찰도 이번 조사와 관련,"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됐던 의사와 제약사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해 검찰이 직접 개입, 비리를 입증해 의약업계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때문에 이번 건이 의사들의 받는 문화와 인식에 영향을 주며, 리베이트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받는 쪽에 대한 검찰 등의 조사와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조사는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은 안주는 쪽으로 정립되고 있는데 처벌에 대한 우려로 받는 쪽도 인식을 바꾸면 리베이트 근절은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