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의 생동 관련 조작사건 소송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Y, H사 등 유력 제약사들이 100억원 이상의 소송 당사자로 포함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30일 31일,2010년 1월 8일 4번에 걸쳐 93개 제약사(이전 소송 제약사에 6차 50여개 제약 포함 )를 대상으로 전체 비용 약 980억원의 소송을 37건으로 나눠 서부지방법원 4개 전체 민사 합의 재판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생동  조작사건 발표와 관련 소송 중 청구금액, 대상 제약사, 소송 건수 등에서 최다다. (3차 생동조작 발표시 가장 많았기 때문)

이중 소가 1억원 이상의 31건은 소송은 골고루 배당됐고 4건의 소송이 2개의 민사단독 재판부에, 2천만원 이하 2개 건은 2개의 소액 재판부에 배당돼 총 8개 재판부에에 판결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이번 6차 소송을 몇 가지 관점에서 주의깊게 보고 있다.

우선 이번 6차 소송에는  H, D사 등 2개 사를 상대로 한 청구금액 180억, Y사 1곳을 대상으로 한 청구금액 128억 건이 포함돼 있다.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에게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나머지 중 1개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1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 10여건 중  일부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미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한 재판부의 판단 여부도 관심거리다.

공단이 1차 소송(일동제약 영진약품)에서는 제약사가 시험기관에 대해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즉 과실이 쟁점으로 알았다고 볼수 없다고 인정돼 패소했고, 2차 소송(신일제약)에서는 시험기관을 포함한  관계에서 패소했기 때문.(고의과실은 따지지 않고 손해발생 여부만 따져 판단, 등재안됐다면 어차피 대조약으로 조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서로 다른 재판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단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배경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1,2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1심재판의 결과가 다른 재판부에 대해 구속력이 전혀 없으며, 서울대병원의 과잉약제처방비환수소송과 같이 고등법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단이 시험기관 중 국립대3개도 포함시켜 정부를 피고로 삼은 점도 특징이다. (교수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당시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도 수십억원 청구)

Law&Pharm 법률사무실 박정일 변호사는 " 공단의 이번 소송 건수는 종전 제약사들이 식약청장을 상대로 품목허가최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그룹 단위를 기본으로 하면서, 위탁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 1,2차에서도 손해발생여부에 대해 2개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법원은 검차과 달리 각 재판부마다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8개 재판부가 수많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통일적인 파단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금까지 제기된 생동관련 조작 사건 총 규모는 1,250여억원 규모로 이번 6차 소송은 올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차(일동 영진), 2차(신일),3차(메디카코리아 등) 소송 건은 공단에서 항소(2심), 50여 건이 진행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4차는 동아 환인 등)

한편 1월 20일 오후 4시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생동환수 소송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