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재추진되고 있다는 '설'이 나오며 제약 도매업계가 촉각을 돈두세우고 있다,

특히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는 다음 주 월요일 업무보고에 이어 빠르면 내주 초 준비된 안 그대로 전격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며, 제약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도 전재희 장관의 업무 복귀와 더불어 재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이 널리 퍼져 있다.

제약사 한 CEO는 최근 "정부가 제도를 전격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재추진을 위한 별도의 준비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결정만 하면 된다는 것.

업계 내에서는 일단 현 실거래가상환제도 존속 대신 일률적 약가인하 등을 포함해 제약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일이 있어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안된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전재희 장관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고 성사된 것으로 나는데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등과 함께 의약품가격인하 등을 통한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 병원계에서 강하게 요청했으면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약협회에서 청와대와 회동한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와 복지부에서 업계가 제시한 여러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약계의 대안 제시와 관련,20일  임종규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투명화 TFT’ 단장(사회보험통합기획단 단장)은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임시방편적 방안으로 느껴진다"며 "추진하면 추진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대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재추진설이 나오며  재추진시 제약산업의 생존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복지부가 태도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와 관련해 그간 보였던  복지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복지부는 언론에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내용을 토론에 붙여 여론을 듣겠다고 공언해 놓고 돌연 취소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지금까지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 공식적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재추진 하려면 왜 이 제도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및 업계 등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재추진에 앞서 석연치 못한, 정부 답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일단 업계에서는 아직은 가능성과 설에 불과하지만 제약계는 이 제도는 '을'(제약사)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인  '갑'(의료기관)에 칼자루를 하나 더 주는 것에 다름 아닌 제도로,'안될 일'이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리베이트만 사라지면 가장 좋은 제도로, 현재 제약계가 리베이트 근절 작업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약산업을 피폐화시키고 여론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할 제도를 고집스럽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

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문제고, 의약분업 정신에도 위배되며(요양기관은 약으로 인한 마진을 취할 수 없음), 리베이트 척결을 주장하며 제약사가 주던 리베이트를 정부가 대신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주장도 유효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보험재정절감 목적과 관련해서도,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약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약을 많이 사용하면 공단에서 제제를 가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약을 더 많이 쓰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고, 약제비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온 제도에 대한 재추진설이 , 산업적 차원이 아닌  다른 이유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인사는 "지금 제약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려는 진통을 겪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제약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목표 실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왜 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재추진설이 단순히 설에 그칠지, 사실인지는 아직 모르겠자만 설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