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 방침에 반발하며 한판 승부를 다짐하던 제약업계가 을(乙)의 처지를 실감하며 결국 백기투항했다.

약가인하 정지정지 소송에 앞장서온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택은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에리슨제약, KMS제약 등은 소송 취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성신약 등의 소취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일성신약 등의 약가인하 소송 취하는 복지부에 비해 을(乙)의 관계인 제약업체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의약품 인허가, 약가결정권, 행정처분권 등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복지부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복지부와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리베이트 단속, 세무조사 카드 등을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의 일괄약가인하와 관련한 용두사미식 대처가 향후 제약산업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내세워 제약산업를 옥죄는 정책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약가인하조치가 이어질 것이 뻔한 사실이다"며 "경영자들은 제약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것인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과 관련한 과정에서 복지부에 백기투항한 제약업계가 향후 닥칠 위기상황을 우려하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