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대상의 설문결과, 쌍벌제 시행 이후 ‘자사의 매출액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7.7% (84명)로 나타났고, ‘다소 늘었거나 늘었다’는 응답은 28.2%(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기간에 제약회사 영업직 및 마케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쌍벌제 시행과 관련해 법 개정 전후 제약회사 영업 및 마케팅 부문에서의 변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총 52개사 제약회사에서 124부 설문 응답지를 회수한 결과, 응답자의 78.2%(97명)가 쌍벌제 시행 관련 약사법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73.4%(91명)가 이러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쌍벌제 관련 입법은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 리베이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1.7%(111명)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대답하였으며, 97.5%(117명)가 자사인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28.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47.6%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고 줄어든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3%에 그쳤다.

2012년 4월 1일 약가인하조치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중 어떤 것이 리베이트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가인하조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49.2%(61명)로 쌍벌제 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 47.6%(59명) 보다 약간 높았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59명)이고, 마케팅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56명)이었다.

허용된 경제적 이익(합법적 리베이트) 규정을 초과한 경우, 비용 처리방법에 대하여 ‘허용계정 내로 처리한다’가 53.2%, ‘자비부담’이 32.3%, ‘허용외 계정으로 처리한다’가 13.4%로 나타났다.

즉, 허용된 경제적 이익 규정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여전히 불법적 리베이트가 존재하며 이러한 초과분이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득으로 나뉘어져 처리됨을 알 수 있다.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리베이트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7.9%이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약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외자 혁신형 기업>국내 혁신형 기업>외자 비혁신형 기업> 국내 비혁신형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향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의 정책방향은 ‘혁신형 기업육성’으로 설정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