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약품 급여정책은 의약품의 질적 사용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지대 약대 배은영 교수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의 건강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약품 급여정책 10년을 되돌아본다'는 기고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은영 교수는 "과거 10년은 약제비가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등장했던 시기로 이에 따라 약에 대한 급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주고받으며 급여-가격 정책의 세계화가 이뤄진 시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배 교수는 "의약품의 품질, 필수약제의 공급 보장, 접근성 측면에서의 과제도 동시에 제기된 시기"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년 동안의 의약품 급여정책에 대해 이 같이 돌아보면서 향후 10년의 의약품 급여 정책에 대해 전망을 내놨다.

배 교수는 "우선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급여 결정의 원칙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방법론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의약품의 질적 사용 문제는 지난 10년보다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한 약제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촉진할 다양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필수약제의 공급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제한적 형태의 리펀드제도가 협상의 카드를 다양화한다는 효과는 있으나 궁극적 공급 대책은 되지 못해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결론적으로 "지난 10년이 비용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비용 문제와 더불어 질, 접근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가 되리라 본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