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정된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경실련이 바른사회시민회의로 변경된 것과 관련 가입자단체들이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과 위원직무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가입자단체를 변경하고 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새로 가입자단체 대표에 위촉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가입자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단체 변경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주요 사항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수가인상, 약값 거품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에도 복지부가 추천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입자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정심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구에 대해서 정부가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독단적인 전횡과 횡포를 일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가입자의 대표성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송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로 '경실련'을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위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