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2005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4년전에 비해 각각 6.3배, 13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위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문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정액수가제 적용 확대, 진료의뢰 청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 5등급중 1등급은 33기관(4.6%)에 불과하며 4ㆍ5등급의 기준미달은 무려 258기관(3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3곳이 기분미달이라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과 관련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먼저, 수가제도와 관련한 요양병원 서비스 질 하락과 관련된 문제를 꼽았다.

전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일당입원정액수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당정액제를 택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재정의 누수는 막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이 자신의 병원 경영과 수익구조를 먼저 생각하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시설비를 줄이고, 수가 가산이 안 되는 인력은 채용을 하지 않고, 치료재료대가 높은 것은 시술 및 처치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수익만을 고려한 질 낮은 서비스들로만 채워지는 기이한 구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기이한 구조를 개선하려면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양병원입원환자들은 비용 때문에 자신들은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가의 신약, 치료재료 등에 대한 정액제 예외 지정과 관련한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정기적인 현황 평가와 정액제 예외 의약품 등의 추가 지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 요양병원의 급속한 수적 증가가 부당 과잉청구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속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며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포함해 요양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